[이슈 논평]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확정 – 의료 공백 해소의 해답인가, 새로운 논쟁의 시작인가?

 

1.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25일, 2026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7년간 유지되던 연간 3058명 정원에서 대규모로 증원되는 사상 첫 사례로,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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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정원 확대 규모 및 방식

• 정원 증원 규모: 기존 3058명 → 5058명 (2026학년도 기준)
• 신설 의대 허용: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의대 신설 가능성 검토
• 지역 의무복무제 확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 일부는 의무복무 연계

▪ 정부 발표의 핵심 논리

1. 지방·응급·소아·감염 분야의 인력 부족 심각
2. 전국 시군구 중 60곳 이상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없음
3.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의사 수 (韓 2.6명/1000명 vs 평균 3.7명)
4.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 진료 수요 폭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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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전망

▷ 지역의료 강화, 현실화 가능성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역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많다.

• 의료 인프라 부족, 장비 노후화, 근무환경 열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
• 필수과 기피 현상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소 불가능

→ 즉, 정원 확대가 의료 접근성 향상의 "출발점"일 순 있으나, 종합적인 의료정책 개편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 의료계의 집단 반발, 제2의 대립 가능성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전공의 협의회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집단행동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발생한 전국 의사 파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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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논평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형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력 분포, 인프라 개선, 의료수가 구조 개편 없이 인력만 늘리면 의료의 질 저하와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순 정원 증원보다는 지역 의무복무제의 강제력 확보와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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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정책 전환점이다.
• 그러나 이 정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선,
  단순 인력 확대를 넘어선 종합적인 보건의료 개혁이 필수적이다.
•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그리고 국민과 지역사회가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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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 보건복지부 2025.3.25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정책브리프
•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 발표
• OECD Health at a Glance 2024

 

https://youtu.be/7P4ETqO8T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