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장기화… 헌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2025년 3월 31일 기준)

1. 개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평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선고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자로 공식적인 변론이 종결된 후, 3월 말까지도 평의 중이라는 입장은 헌재 역사상 전례 없는 장기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

2. 사건 배경 및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직권남용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가결한 사안입니다.

• 주요 쟁점은:
  1. 검찰 수사 개입 시도
  2.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
  3. 기밀 문건 누설 의혹 등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평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3. 분석 및 전망

 

▪ 전례 없는 장기 평의… 왜?

기존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 변론 종결 후 22일 만에 선고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2004): 변론 종결 후 64일 만에 기각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35일이 경과하였고,
평의가 장기화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재판관 간 견해차: 일부 재판관은 기각, 일부는 인용을 주장
2. 정치적 후폭풍 우려: 어떤 결론을 내려도 거센 국민 반발 예상
3. 헌재의 권위 보존: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상징성 부각 의도

 

▪ 사회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공백 우려

헌재의 결정이 미뤄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 → 외교·안보·경제 정책 결정 지연
• 국민적 피로감 누적 → 신뢰 저하 및 국론 분열
• 총선 이후 정치 불안정과 맞물리는 가능성

---

4. 전문가 논평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지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본질은 헌법적 판단이다.
헌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되, 국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감도 필요하다.”

 

**한국헌법학회 특별보고서(2025.3)**는

“헌재의 장기 평의는 ‘심사숙고’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 회피 또는 결단 회피로 인식될 우려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5. 결론 및 시사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의 장기화는 헌재가 그만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더 큰 피로와 불신을 느끼고 있으며, 국정의 공백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판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6. 출처

• 헌법재판소 공식 공보자료 (2025.3.31 기준)
•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고문
•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