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뉴스 브리핑] 2025년 4월 8일

1.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

 

주요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의결되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4월 4일 파면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분석 및 전망: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국민의 피로감과 기대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를 포함한 각 대선 주자들은 긴박한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후보 간 연대, 전략 공천, 이슈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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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덕수 대행, 차기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함상훈 지명

 

주요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정식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정 전례에 따라 판단했다"며,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 높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사법기관 구성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및 전망:
헌재 인선은 헌법질서 유지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임명은 법률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로, 야당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헌재 판결에 이 인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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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체포 방해 지시 의혹…경찰, 직접 조사 검토 중

 

주요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경찰이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통령 관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군용차량과 버스를 동원한 정황,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재시도, 경호처 간부 추가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석 및 전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자 진술이 관건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향후 대통령제 자체의 위상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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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논평:

2025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1대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국가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리셋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법 체계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 조정에 나서고 있고,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보다 책임이고, 속도보다 진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