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선언 – 글로벌 통상 질서의 균열 신호인가

1. 개요

2025년 3월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미국의 산업은 미국이 보호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발언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의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 이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보호무역주의 행보로, 동맹국들과의 통상 관계 재조정,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자국 제조업의 적극 육성 등이 핵심 골자다.

이번 선언 이후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통상 마찰과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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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핵심 내용

1. 중국산과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검토
2. 전기차, 반도체, 철강 등 전략 산업의 자국 생산 유도
3. 자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및 ‘역외 생산’ 규제 강화
4. 국방·기술 안보 논리를 통한 수입 제한 조치 확대

▪ 즉각적인 파장

• EU: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은 WTO 체제에 위배”라며 보복관세 검토 착수
• 중국: “경제 전쟁 재개 시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 한국·일본: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부문 피해 가능성 우려 커짐
• 미국 내 산업계: 일부 제조업 호조 예상되나, 물가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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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전망

▷ 보호무역의 귀환, 글로벌 경제의 단절 가속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2017~2020년 첫 임기 당시 추진했던 보호무역 기조의 ‘재현’에 가깝다.
특히 이번에는 공급망, 에너지, 기술 안보까지 포함된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통상 개입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곧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 동맹국 간의 경제 갈등 격화 가능성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명분 사이의 균형을 강요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 반도체·배터리 등 미국 수출 주력 품목의 규제 가능성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또다시 차별적 규제 확대 우려
• 외교·안보 협력과 통상 마찰 간 긴장감 지속 예상

▷ 글로벌 공급망, 다시 국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의 발언 이후 ‘탈중국 + 미국 중심 생산망’으로의 이전을 다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차원의 생산 비용 상승, 기술 표준 갈등, 시장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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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논평

하버드대 국제정치경제학과 앤드류 바인스타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유지와 산업 지배력 복원을 위한 전략적 카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맹국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통상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전 수석 자문관 마리아 에스피노사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규범의 경계를 시험하며, 세계 무역 질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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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선언은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균열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산업에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향후 무역 갈등의 다자화,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 중심 정책의 확산,
  안보 논리를 앞세운 통상 규제 강화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은 외교·산업·기술 안보가 얽힌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외교적 전략 정교화", "무역 다변화", **"핵심 산업의 자립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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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 백악관 경제정책 브리핑 (2025.3.24)
•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즈, CNBC 주요 경제면
• WTO 공식 성명 (2025.3.25)
• 하버드대 국제경제포럼 자료 (2025년 1분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