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부활 – 국제 통상 질서는 어디로 가는가(2025년 3월 27일 기준)

 

1. 개요

2025년 3월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산업정책 연설에서

“다시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용당하도록 두지 않겠다. 미국 산업은 반드시 미국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고 선언하며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는 2017~2020년의 1차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 유사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노선의 부활이며,
이미 EU,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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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정책 골자

• 중국·EU산 제품에 최대 30% 관세 부과 검토
• 미국 내 제조업 복귀 인센티브 강화
•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수입 규제 확대
•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보호

▪ 주요국 반응

• EU: “WTO 위배 가능성 검토 중”… 보복관세 카드 만지작
• 중국: “국제 무역 규범을 파괴하는 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 한국·일본: 자동차·반도체 수출에 직격탄 가능성 우려
• 국제 통상기구(WTO): “세계 무역 질서 흔드는 중대한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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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전망

▷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인가?

•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 강화: 중서부 제조업 유권자 기반
• 중국 견제: 무역을 안보로 연결해 중국 고립 의도
• 친환경 산업 중심의 국가 재편 구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연장선

→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지정학+산업+외교가 맞물린 종합 전략이다.

▷ 글로벌 통상 시스템의 위기

• WTO의 권위 약화
• 동맹국 간 무역 신뢰 붕괴
• 각국의 보호무역 및 수출 통제 강화 확산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의 국가 단위 단절 심화 → 비용 증가, 중복 투자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배터리, 반도체, 전기차)이 직접 영향권
• 미국 IRA 및 CHIPS법의 연장 흐름으로 기존 혜택마저 축소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다변화 전략, 전략 품목 내재화, 외교적 협상력 강화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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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논평

조지워싱턴대 국제통상학과 린다 해리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다시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의도이며,
동맹조차 경쟁자로 간주하는 ‘경제 국수주의’의 부활이다. 이는 협력보다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전략실 보고서(2025.3)**에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 복귀는 한국 수출 산업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단기적인 방어보다, 외교·산업·금융의 통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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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세계 경제의 협력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다.
•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닌,
  세계 각국이 ‘내부 보호’에 집중하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뜻한다.
•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재편 속에서
  ▶ 전략 산업 육성, ▶ FTA 다각화, ▶ 기술 자립도 제고, ▶ 외교적 균형외교 강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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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 백악관 산업정책 연설문 (2025.3.26)
•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보도 (2025.3.26~27)
• 한국무역협회 통상 전략 보고서 (2025년 1분기)
• WTO 공식 논평 자료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