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논평]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 – 글로벌 무역 질서, 다시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2025년 3월 31일 기준)

1. 개요

2025년 3월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경제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앗아간 나라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강력히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이후 유력한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며,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보복성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EU,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의 예의주시 속에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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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언의 주요 내용과 의도

• ‘상호 관세(Mirror Tariff)’ 개념 도입: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입장
• 수입산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문 언급:
  ▶ 특히 한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지목하며
  ▶ “이들 국가는 미국 시장을 일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 무역재검토’**를 경고
  ▶ “지재권, 기술 탈취, 가격 덤핑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

이러한 기조는 단순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관세 보복 정책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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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반응과 글로벌 경제 영향

▪ 주요국 반응 요약

국가/지역반응비고

EU	“WTO 규범 위반 가능성 검토 중”	보복관세 검토 시사
중국	“무역 보복에 대응할 준비 완료”	2018~2019 무역전쟁 재연 우려
한국	"수출 중심 산업에 직접 타격 우려"	자동차·반도체 의존도 높음
일본	“경제안보 중심 정책 재정비 필요”	내수 중심 전환 논의 중

▪ 글로벌 경제 영향 전망

• 공급망 불안정 심화
• 원자재 가격 및 소비재 물가 상승 압박
• WTO와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 약화
• 수출 주도국의 성장률 하락 가능성

2025년 IMF는 이미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무역 불안정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 고물가'의 복합 위기(Stagflation)**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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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그 정책 전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 자동차 산업:
  ▶ 미국 수출 의존도 높음 (현대·기아 북미 매출 비중 약 25%)
  ▶ IRA 및 환경 규제 이후 회복 중이던 흐름에 다시 찬물
• 반도체 산업:
  ▶ 중국 견제 흐름에 동참해온 한국,
  ▶ 美-中 사이에서 공급망 중립 전략 다시 조율해야
• 외교적 균형:
  ▶ 한미동맹과 경제이익의 균형,
  ▶ 향후 한국의 통상 외교 전략의 정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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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논평

김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상정책실장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재점화하는 신호탄이다.
미국의 경제 패권 강화 전략으로 해석되며, 특히 동맹국에 대한 차등적 관세 적용 가능성이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제임스 브래넌 | 美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는 무역을 무기화하는 데 능한 인물이다.
상호관세는 ‘공정 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 중심 질서로의 복귀 선언이며,
글로벌 협력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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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발언은 국제 통상 질서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정치경제적 발언이다.
• 각국은 WTO 중심의 협력 기반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와 블록 경제 구도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수출국과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은 지금이야말로
  ▶ 수출 시장 다변화,
  ▶ FTA 활용 극대화,
  ▶ 외교적 전략 포지셔닝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글로벌 전략 수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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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 ChosunBiz: “트럼프, 관세 보복 선언… 상호 관세제 검토 착수”
• Financial Times, Bloomberg, New York Times (2025.3.30~31 보도 종합)
• KIEP 2025년 1분기 통상 전망 보고서
• Brookings Institution: US Trade Policy Brief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