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활 선언… 글로벌 무역 질서, 보호주의 회귀 조짐

1. 사건 개요

2025년 3월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불공정하게 취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 수준의 관세(Mirror Tariff)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당시(2017~2021년) 관세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무역 수단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누적시키는 외국 기업들에 가차 없이 관세를 매기겠다"며,
중국·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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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요약

• 관세 대상: 모든 국가의 수입품 중 미국과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하는 품목
• 관세 수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만큼 보복 관세 부과
• 시기: 4월 3일 공식 서명, 즉시 발효 예정
• 적용 품목: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등 주요 전략 품목 다수 포함
• 명분: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일자리 회복, 중국 견제, 미국 중심 무역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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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반응 및 파급 효과

▪ 주요국 반응

국가/지역1차 반응시사점

EU	강한 우려 표명, WTO 제소 검토	보복 관세 가능성 시사
중국	"상호적 조치 불사" 경고	2018년 무역전쟁 재현 우려
한국	수출산업 타격 우려 표명	통상외교 대응팀 즉각 가동
일본	G7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착수	미국과의 외교적 균형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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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시사점

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트럼프노믹스 2.0'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 압박을 통한 협상력 확보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는 WTO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무역 질서가 1990년대 이후 이어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후퇴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②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번 관세 정책은 직접적인 경제·산업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 현대차·기아차의 북미시장 점유율(2024년 기준 약 11.4%)
• 반도체 산업: 美 IRA법·CHIPS법 하에서 중국 견제와 맞물려 규제 강화 가능성
• 철강·화학: 전통적 수출 품목으로 관세 대상 우선순위에 위치

📌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1. FTA 체계 재정비: 기존 한미 FTA 조항 재검토 및 예외 조항 확보
2. 신흥국 시장 다변화: 아세안·인도·중남미 등 새로운 수출처 확보
3. 통상외교 강화: 다자채널을 통한 공조와 이슈 선점 외교 필요

 

③ 전문가 시각

 

김병주 | KIEP 통상정책센터장

“상호관세 도입은 국가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규범 무역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 무역국은 양자 관계 외교뿐 아니라, WTO 복귀 논의 및 G7 협력 체계 복원과 같은 다자적 대응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리사 앤드류 |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정책학 교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협상용 지렛대’이며, 전략적 거래를 염두에 둔 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은 이미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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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은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지금,
자유무역의 후퇴와 보호무역의 귀환 사이에서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외교전략,
그리고 산업 구조 전환과 무역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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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 The Guardian: Trump prepares sweeping tariffs: US trade war alert
• Bloomberg / Reuters / FT 종합 보도 (2025.3.31~4.1)
• KIEP 통상정책 브리핑 (2025년 1분기)
• Brookings Institution: “Return of Tariff Diplomacy”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