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논평] 미얀마 규모 7.7 강진 – 재난 너머의 위기, 인도주의와 국제정치의 경계에서(2025년 4월 1일 기준)

 

1. 사건 개요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이 지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719명에 달하며,
이는 2015년 네팔 대지진(약 9,000명 사망) 이후 아시아 지역 최대 인명 피해 중 하나다.

진앙지인 사가잉은 미얀마 반군이 장악 중인 지역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쉽지 않으며, 구호 인력의 접근 또한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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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및 이재민 발생

• 공식 사망자 수: 2,719명
• 부상자 수: 5천 명 이상 추산
• 실종자 수: 확인되지 않은 지역 다수 존재
• 이재민 수: 약 30만 명으로 추정

▪ 사회 인프라 붕괴

• 주택, 학교, 병원 포함 약 1만여 동 건물 붕괴
• 만달레이 지역의 고대 사찰 다수 손상
• 도로망, 통신망, 전력망 등 광범위한 인프라 파괴
• 병원 수용 한계 초과 → 환자들 노천·주차장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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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대응의 현실과 문제점

▪ 군사정권의 통제 하의 비극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적 고립과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재난은 내전 중인 지역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응 한계가 뚜렷하다.

• 국제 구호단체 접근 불허: UN, 국제 NGO 구호 활동 대부분 차단
• 정보 통제: 피해 사진, 영상 등이 SNS에 올라오자 즉시 차단
• 재정·의료 자원의 고갈: 코로나19 여파, 무역 제재 등으로 국가 재정 파탄 수준

▪ 외부 지원의 한계

미국, EU, 일본 등은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려면 미얀마 군정과의 교섭이 필요하며,
이 자체가 정치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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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시사점

▪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이번 지진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했지만,
피해의 확산은 군정의 통치 구조와 정보 독점,
보건 시스템의 붕괴, 국제 고립 상태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즉, 구조화된 무력감이 사람을 죽인다.

▪ 인도적 지원과 국제정치 사이의 균형

국제사회는 항상 두 가지 질문 사이에 놓인다:

• “주권 존중과 군정 비판을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 “인도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부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국제사회가 ‘정치’와 ‘구호’를 분리해 행동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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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논평

에이미 스탠튼 / 옥스퍼드대학교 국제인도법 교수

“미얀마의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정부의 실패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외면하기보다, 책임 있는 개입의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5년 분쟁지역 긴급대응 보고서

“미얀마는 내전, 기후위기, 빈곤이 교차하는 대표 사례로,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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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2025년 미얀마 강진은 단지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국가 구조와 세계의 외면 속에서 벌어진 인도주의적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 그러나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사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묻는다.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연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국제사회는 침묵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를 넘는 실질적 인도적 개입의 논리를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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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 연합뉴스 국제뉴스 (2025.3.29~31 종합)
• Al Jazeera / BBC World / Reuters / NYT 보도 종합
• 옥스퍼드대학교 인도법 센터 논문집
• KOICA 긴급구호 프레임워크 보고서(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