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슈 논평] 트럼프, 중국에 '145% 관세' 전격 부과… 무역전쟁 2막의 서막인가(2025년 4월 11일 기준)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합 14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효했습니다. 당초 125%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가운데, 여기에 펜타닐 원료에 대한 20% 관세가 추가되며 **총합 관세율은 14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공식 확인하며,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이자 동맹국 결속 유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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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요약

• 상호관세율 125% 명시:
  2025년 4월 10일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25%**로 조정된다는 행정명령이 발효됨.

 

• 펜타닐 원료 추가 관세 2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원료의 대중 수입을 비판하며 해당 품목에 **20%의 관세(10%+10%)**를 부과.
  이로 인해 **실제 합계 관세율은 145%**에 달함.

 

• 관세 적용 시점과 유예조치:
  해당 관세는 4월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즉시 시행되며,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90일간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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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시사점

▪ 무역전쟁 2막, '초고율 관세' 시대의 도래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강수이자 대중 무역 패권에 대한 도전장으로 해석됩니다.

• **84% → 125% → 145%**로의 관세율 인상은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중국 경제 조치이며,
  미국 소비자·기업에도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 펜타닐 문제를 '무역 보복 수단'으로 전환

•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
  마약과 무역 이슈를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통합.
• 이는 보건안보 → 무역보복으로의 전환이라는
  미국식 패권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충돌의 시작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미·중 간 공급망 분리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IT·전기차·화학소재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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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논평

앨런 뷰 / 美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압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임기 내 중국과의 경제 블록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다.”

 

황첸밍 / 中사회과학원 국제경제센터 부소장

“미국의 조치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관세로는 양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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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번 145% 고율 관세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금 심각한 분기점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지지층 결집 수단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도 대중 수출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국과 중국 양측 시장 전략을 분리·병행하는 이중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