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슈 논평] 트럼프의 조세 거짓말, 세계 포퓰리즘 정치의 판독기 되다(2025년 4월 15일 기준)

 

1. 사건 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관세를 통한 감세, 무역적자 해소, 세금 없는 복지 확대 등
경제학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큰 주장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정치적 설득력은 있으나, 경제학적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감세는 있으나 증세는 없다’는 트럼프식 담론은
현실적 재정 논리를 왜곡한 채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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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요약

• 트럼프는 “무역적자는 외국의 약탈”이라며 관세 강화를 주장하지만,
  무역적자의 원인은 세수 감소, 정부지출 확대, 민간 저축률 저하 등 자국 내부 요인이 핵심임.
• “관세는 감세다”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상 ‘증세’에 해당.
  관세는 수입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킴.
• 트럼프의 주장은 세금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간접세를 통한 조세 역진성과 국가 채무 증가를 유도.
• 미국은 최근 756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반면, 지출 감축은 5조7000억원에 불과.
  부족한 재정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일부는 동맹국에 장기 국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을 고려 중.
• 트럼프는 직접세(소득세) 축소 + 간접세(관세) 확대 구조를 선호하며,
  이는 소득 재분배보다는 불평등 심화를 유도하는 조세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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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시사점

▪ 관세는 감세가 아니다… 현실은 소비자 증세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물가를 인상시키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간접세입니다.
이는 ‘감세’가 아니라 ‘비가시적 증세’이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조세 정책 왜곡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한다

정치인들이 재정적 근거 없는 ‘세금 없는 복지’ 또는 ‘감세 확대’를 주장할 경우,
결국 국가 채무 확대, 통화 불안,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귀결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트럼프의 거짓말, 다른 나라 정치인도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식 포퓰리즘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정치인의 감세·복지 공약이 유사한 구조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때 유권자들이 ‘어디서 깎고, 어디서 채우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결국 증세 없는 감세는 허구이고, 포장된 불평등만 강화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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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논평

조너선 챈들러 / 미국 조세정책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정치적 감세 구호 뒤에는 늘 다른 방식의 증세가 숨어 있다.
특히 관세와 같은 간접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실질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수현 /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대선 시즌마다 쏟아지는 감세·복지 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부 허구다.
포퓰리즘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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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트럼프의 조세 정책과 그 발언 속에는
현실과 괴리된 재정 운용의 허위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는 감세’, ‘무역적자는 외국 탓’, ‘복지 확대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정치적 구호는 사실상 유권자를 기만하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단지 미국 정치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선 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증세 없는 감세’, ‘복지 포퓰리즘’의 프레임 속에서
비슷한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예산과 세금을 둘러싼 국민적 이해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감세를 말하는 정치인에게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를,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에게는 “어디서 걷을 것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언어의 당의성과 경제적 논리의 현실성 사이에서
유권자의 ‘판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